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 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추경안 내 ‘민생 지원’(4조3000억원) 항목에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다수 반영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삭감됐던 예비비 2조4000억원 가운데 1조4000억원도 산불 피해 복구 및 여름철 재해 대응 명목으로 복원됐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최대 50만원까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의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신용카드도 발급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액비율(DSR)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확대에는 1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쓴 카드 소비액이 전년 대비 늘었다면,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최대 30만원)으로 환급해준다. 대형마트·백화점, 유흥·명품, 일부 온라인 거래, 자동차 등은 제외한다. 공공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하면 1만원 할인 혜택도 준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액 10%를 돌려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민생 지원 쪽에 새로운 대형 사업을 많이 도입했다. 가능한 빠른 시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을 투입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도입 등에 나선다. 오는 11월 출범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참여기업이 최종 기종을 결정한다. ‘국가 대표 AI 모델’ 개발 회사도 최대 다섯 팀을 선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 피해 기업에 2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긴급 수혈하는 데에도 1조5000억원을 넣는다.
이밖에 재해·재난 대응에 총 3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산림 헬기 6대 신규 도입, 산불 진화 임도 2배 확대, 재해·재난대책비 증액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673조3000억원에서 68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2조2000억원 중 8조1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만큼 재정적자 규모도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1279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6조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로 0.2% 포인트 상승한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높아져 재정준칙 한도(3%)를 웃돌게 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기금 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 보강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