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몰두하고 있는 대중국 무역전쟁이 마약 펜타닐 억제와 양안 문제, 틱톡 매각 협상 등 중국과의 다른 현안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딜레마: 중국과의 모든 협상을 위협하는 모든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과 관계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무역적자 해소, 펜타닐 공급 억제, 양안 긴장 해소,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등이 중국과 관계된 문제들이다. 실제 중국은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명분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강경 대응은 피하고 펜타닐 단속 강화안을 마련하는 등 협상을 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계속 추가해 145%까지 올리면서 다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논의는 난망한 상태가 됐다는 게 NYT의 진단이다. 중국은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미국의 관세가 부과될 때마다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매기고, 구체적인 안까지 나왔던 틱톡 매각 작업을 사실상 중단시켰으며 희토류 수출 통제에도 나섰다.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미·중 양국은 상대에게 항복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해 공개적인 대화도 피하고 있다. NYT는 “양국 간 대립이 지금처럼 심각했던 적은 없다”면서 “무역전쟁은 양국을 경기 침체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만이나 남·동중국해에서의 공세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최고위급 대화 채널 복원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활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