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반도체·의약품… 美, 국가안보 조사 착수

입력 2025-04-15 18:51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반도체와 의약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수순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알루미늄과 철강, 자동차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관보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모든 반도체와 이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는 물론 반도체가 들어간 전자제품까지 포함된다. 의약품 관련 조사는 완제약과 핵심 원료, 백신과 항생제 등이 대상이다. 상무부는 21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미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면서 반도체와 의약품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제외했다. 전날 트럼프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