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등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개혁 과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사 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의협은 이날 재차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열린 중대본 회의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과제들은 이행 단계로 접어들었고,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등 2차 실행 방안은 의료계도 시급성·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주당 72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는 의협의 요청이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의협은 지난 8일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을 중단하고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에서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논의 구조 없이 정책을 결정한 정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개특위 활동 중단이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다만 의미 있는 의·정 대화가 이뤄지려면 정부의 명확한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박단 의협 부회장은 국회 토론회가 끝난 뒤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의개특위 등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다른 정책결정자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훈령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입대를 기다리는 사직 전공의는 2400여명으로 최장 4년간 대기해야 한다.
세종=박상은 기자, 이정헌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