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새롭게 병원을 짓거나 기존 병원을 증설하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수도권 환자 쏠림과 병상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기준에 따라 병상 수를 제한키로 했다. 서울의 경우 요양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은 원칙적으로 신·증설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지역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정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목표 병상 수와 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까지 병상 10만5000개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상 과잉 문제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이 무분별하게 분원을 설립하면 지방 의료인력과 환자를 빨아들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가속화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세분화하고 병상이 과도하게 많은 지역을 ‘공급 제한’ 또는 ‘조정’ 권역으로 분류했다. 제한과 조정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원칙적으로 병상을 더 늘릴 수 없다.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권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한 ‘공급 가능’ 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권역이다.
서울시(4개 권역)는 일반병상 공급 목표치가 5만5730병상으로, 이미 병상이 충분해 제한·조정 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4개 권역)도 남부권을 제외하면 모두 일반병상 공급 제한 지역이다. 경기도(12개 권역)는 성남·안양권만 일반병상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병상 과잉 지역이라도 필수·공공분야 병상은 예외적으로 신·증설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늘어난 병상도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병상 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을 줄이는 식으로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설이 대부분 진행된 대형병원들은 예외적으로 신설을 인정할 방침이지만 공급 초과 지역에서 신규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