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위기에 처한 자동차·부품 업계에 정책금융 2조원을 긴급 투입한다. 수출 감소를 내수 소비가 메울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등도 병행한다. 조선업 수주 호황을 지원하기 위해 중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환급 보증(RG)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동차 긴급 대응 대책’과 ‘조선 RG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례 없는 통상 위기를 맞아 과감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13조원 규모인 자동차산업 정책금융을 15조원으로 늘린다. 현대차·기아와 금융권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해 협력사에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 법인·부가가치·소득세 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및 관세 최대 1년 유예 조치를 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제조사 할인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기한도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확대하고 상반기에 종료되는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0→3.5%) 기한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중형 조선사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으로 시중은행의 RG 공급 확대에 나선다. RG는 발주처(선주)가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선수금 환급 보증으로,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조선업 수주에 필수 요소다. 대형사 대비 RG 발급이 어려웠던 중소형 조선사에 대해선 발급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발급 기관도 수출입은행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 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예산을 1000억원 늘리고,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개도국)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 기업들의 세액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