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려고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8일 정 전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하급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 전 차장은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부하 직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공사 자재 반입 등 군사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2차례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 1차장이던 2020년 8월~2021년 4월 6차례 국방부 직원에게 군사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차장은 중국 측에 “지역주민 반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상당 기간 평가협의회 구성 단계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 서 전 차장과 공모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기지의 유도탄 등을 교체하는 내용의 군사 2급 비밀을 반대단체에 알려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다. 검찰은 사드 반대단체에 포함된 일부 이적단체와는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피고인들이 받았는데도 사드 정식 배치를 지연하려고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의심한다.
사드 반대단체는 6개 단체가 통합된 조직이다. 여기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등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됐다. 사드 관련 정보를 입수한 사드 반대단체는 외부 전문 시위대를 동원, 트럭 등으로 진입로를 선점해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작전 당시인 2017년 9월 7일 집회 참가 인원은 평소보다 최대 4배 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력도 최대 49배 증가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