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호관세 발효 현실화… 대미 협상에 역량 총동원해야

입력 2025-04-09 01: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8일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면서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많은 나라가 우리와 협상하기 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개별국과의 관세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둔 만큼 우리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통상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문제로) 접근해온 나라가 거의 70개국에 이른다”며 “(협상을 위해) 6월까지도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한도의 협상 지렛대를 가질 것”이라며 “최대 한도의 지렛대를 확보했을 때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결국은 개별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센트 장관의 인터뷰 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며 의중을 재확인했다. 각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장관급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무역흑자 규모가 큰 아시아 국가들도 대미 관세를 ‘0’으로 낮추거나 흑자 규모를 줄이는 협상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백악관은 협의에 응하겠다면서도 무역적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관세 유예나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으로 떠났다. 정 본부장은 방미 기간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 협의하고 아직 품목별 관세로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도 파악할 방침이다.

상호관세 협상에선 우리의 대미 흑자 규모를 줄이는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 수출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만큼 수입을 늘리는 식의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등 그동안 정부가 다양하게 검토해온 방안을 바탕으로 전략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뼈아프지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통상 정책 분야에 정통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