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다니

입력 2025-04-07 01:10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불복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탄핵심판은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어느 한 편의 승리가 아니다. 어떤 결론이든 승복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일 것이다.

탄핵 선고 후 지난 주말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씨는 “부정선거가 있는데 조기 대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며 부정선거론을 거듭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관 8명을 ‘역적’이라 비난하며 헌재를 해체하라고 했다. 조기 대선을 거부하고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다. 또 다른 유튜버는 “YOON AGAIN 지지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리며 과거 전두환 대통령처럼 윤 전 대통령도 청년들을 일으킬 결단을 해달라는 위험천만한 주장을 펼쳤다.

탄핵 정국을 거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기성 언론에 불신을 드러내며 극우 유튜브 콘텐츠에 몰렸다.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 주는, 확증편향을 강화해 주는 매체에 빠져든 것이다. 급기야 일부 유튜버들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여론을 선동하는 돈벌이를 멈추지 않고 있으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망자 4명이 나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다행히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연루된 유튜버들에게 물리적 폭력 행사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의 결정을 흔드는 선동 유튜버들의 행동이 계속될 경우 처벌도 필요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계엄령 이후 4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원상 회복력을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쿠데타에 반대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대응한 시민사회의 원상 회복력을 높게 평가했다. 해외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제 결과에 승복하고 분열을 넘어 사회 통합을 향해 나아갈 때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동참한 8대 0 만장일치였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움직임을 당장 멈춰야 한다. 헌재 결론 이후 극우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거나, 활동을 종료한다고 알린 이들도 많았다. 그게 상식에 맞는 결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