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도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제주 4·3 사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거론하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부각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국민의 명령은 파면”이라며 막판 여론전을 폈다.
이 대표는 추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1980년 5월의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다”며 “그 책임 역시 완벽히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를 요구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재의결 또는 재발의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특히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 맡겼더니 어떻게 국민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나”는 주장을 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노상원(수감 중)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내란 선동”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의 당위를 거듭 강조하며 막판 여론전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며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파면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기점이 돼야 한다”며 ‘8대 0’ 인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8당과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 8대 0 만장일치 파면 촉구 100만 시민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송경모 기자, 제주=박장군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