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 기한은 오는 5일이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상황을 지켜본 뒤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제출을 언급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는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최 부총리 탄핵안을 실제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었다”며 “한덕수 총리와 최 부총리의 내란 동조 행위, 반헌법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한 상황이 쌓여 있다. 아마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표결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4일 헌재 선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에게 파면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접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해당 안건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대신 법사위로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한 총리에 대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중대 결심’까지 언급했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기점으로 공세를 늦췄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한 총리 관련 질문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일단 선고일까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이 다수당의 폭거라며 날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비난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