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최고직이자 미국 대통령의 수석 군사고문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사진) 후보자가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대한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 배치된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합참의장 후보자가 주한미군 규모가 적정한지를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케인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제기한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은 북한의 군사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지역 안정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작전통제권 전환 계획(COTP)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케인은 또 “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며 “인준되면 ‘프리덤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보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 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