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에 맞춰 국무위원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임명 보류 명분을 쌓겠다는 의중도 있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거부권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제6단체장을 최근 만나 “통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5일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일 국무회의 때 처리하지 않고 추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처리 시한 전에 야권이 탄핵소추를 감행할 수 있어 그 전에 마무리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무회의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며 사실상 재탄핵을 경고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 안건으로 오른 건 아니지만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내는 형태로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던 당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국무위원 대다수는 “당장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며 한 권한대행 복귀 이후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