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 기존 부동산 정책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27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를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 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며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선종 시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부동산 정책 조직 개선 착수’라는 성명서를 통해 오 시장의 지시 사항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며 “이 전담 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 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의 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될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합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주택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보 공유 체계도 긴밀히 구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오 시장의 이번 지시는 최근 벌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시는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을 때만 해도 강남권 집값 급등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가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여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