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기 전인 26일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의 전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일종의 음모론까지 꺼내 2심 결과에 따른 ‘사법 리스크’ 파장 확대를 경계했다. 국민의힘은 “2심 불복 빌드업”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 항소심 이후 선고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하고 아주 강하게 했는데, 헌재가 사실상 그것도 들어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는 상태에서 이 대표 2심 결론이 먼저 나오는 것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며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그는 “윤·이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를 대비한 전략 마련도 고심 중이다. 당내 경선 일정을 2주로 줄여 이 대표 중심의 대선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확정시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배경을 이 대표 2심 선고와 연결지어 공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만은 아니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때문”이라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비명(비이재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