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여권의 자체 핵무장론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중 색채 주장과는 무관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아전인수 격으로 내놓은 주장에 대해 “둘 다 관계가 없다”고 미국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질의에 “핵무장론이든 산업스파이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것을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하는 얘기는 다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과 다르기에 일일이 거기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미국은) 연구소의 어떤 보안 관련 문제라고 했다”며 “(한국) 정부가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들은 적이 없고, 모든 것은 앞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두 달 동안 왜 몰랐느냐”는 지적에는 “저희만 모른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직원들도 몰랐고, 관련된 소수만 알았던 사안”이라며 “내부 관리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리스트에서 한국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외교부는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지만, 여야는 각각 이 대표의 친중 색채와 여권의 자체 핵무장론으로 책임을 돌렸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선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을 놓고 설전도 벌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고,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다가 이제는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서 ‘긴급 체포하라’는 협박을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분이다. 왜 예우하지 않느냐”며 “이 대표는 제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6일 긴급 현안질의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