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궤도에 오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응해 이달 중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갈 곳을 잃은 중국·베트남 등의 염가 철강 제품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포스코 이희근 사장, 현대제철 서강현 사장, KG스틸 박성희 사장, 이경호 철강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별도 협상을 통해 연 263만t 내에서 이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같은 예외 조치를 전부 폐지하면서 한국산 제품에도 12일(현지시간)부터 25%의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장벽에 막힌 중국·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의 저가 철강 제품이 국내로 밀려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통상 당국이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 등 규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장관은 “불공정 수입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 방어 조치를 강화하고 무역위의 조사 역량을 보강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통상 당국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역위 조직을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철강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 방미에서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도 긴밀한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철강 관세 협의 등) 당면 현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