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3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드러낸 채 빈손으로 끝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겨우 합의점을 찾아가던 민생 현안 논의는 당분간 동력이 떨어진 상태로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모여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30여분 만에 자리를 떴다. 회동에서 여야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모으고, 다음 달 초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정부 측과 양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까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주중에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결렬이 선언됐다. 앞서 지난 6일 2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특위 구성 이후 논의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3%로 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도 당시에는 이를 검토해 보기로 했지만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류가 바뀌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점에서의 민주당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협의 때 소득대체율 43%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것을 수용 못 하겠다고 한다. 국정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싶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다른 현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국정협의회 개최 전부터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석방 결정을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와 연계하는 협량의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석방 여파로 야당이 국정협의회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에 구체적 추경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35조원 추경안까지 냈는데 화답하지 않으면서 협의회를 하자는 것은 쇼 같다”며 여당에 대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종선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