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과세 한도를 2배 늘린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이 ISA에 편입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한도(40%)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어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 증가 등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과 더불어 ISA 계좌의 연 납입한도를 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국내 밸류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밸류업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 헤지 비율 한도도 현행 100%에서 125%로 높인다. 국내 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달러 등 외화 표시 채권) 매입 제한도 해제한다. 금융 당국은 원화용도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규제해왔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 시 사전교육·모의거래 등 안전장치도 두기로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