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를 받는다. 대기업 임원이 예약해 준 스키장 리조트에 숙박해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처남 조모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검사가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이력을 조회한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 비위 의혹은 2023년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검사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는데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 검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접대 의혹이 제기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측은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지난해 8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