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에 의과대학 신입생을 3058명 뽑는 방안에 합의했다. 의대 증원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증원 0명’을 건의하자 정부와 여당이 수용한 모양새다. 다만 의대생이 강의실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3058명 모집 방안을 백지화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발표에는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등이 정부에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제안이 보고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건의 내용(3058명 모집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를 계기로)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3058명은 2024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수준이다.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2025학년도는 3058명에서 1509명 증원됐지만, 2026학년도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2026학년도 ‘증원 0명’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당장 의대생 복귀가 시급하다”며 3058명 선발을 주장하는 이 부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의대생 복귀 여부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 의대 학장 등과 함께 의대생 복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의대 학장들이 팔을 걷어붙이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정부 기대처럼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은 증원 전으로 되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의 의료 개혁 전반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3058명 모집 방안은 백지화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총장들이 ‘증원 0명’으로 의견을 모은 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일정 기간 설득해보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기존 방침인 5058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박상은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