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은 6일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며 “올해 대기업 본사의 울산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도 나설 것”이라며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울산은 대규모 국가산단이 위치해 전력 수급이 원활한 지역으로,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유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울산에 대기업 본사를 꼭 유치를 해야되는 이유는.
“울산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등 세계적 기업들의 대규모 생산 공장이 밀집된 산업도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 지방 세수에 불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매년 10조원 이상의 소득이 역외 유출되고 있으며, 청년 인구 유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대기업 본사가 울산으로 이전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사 이전에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
“민선 8기 친기업 정책에 따라 몇몇 기업들이 울산으로 본사 이전을 고려했지만, 규제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가장 큰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본사 이전 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만, 이전한 본사의 직원 수가 전체 임직원의 50% 미만이면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지방 근무 기피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조항이다. 세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본사 근무 임직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어 지방으로 이전한 본사가 수도권에서 100㎞ 이내면 40%, 100㎞ 이상이면 20%만 근무해도 특례 적용을 해 주는 방식이다. 산업단지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현재 산업단지 토지는 취득 후 3년 내 건축을 시작해야 하지만, 이를 5년으로 연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투자 계획에 맞춰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이유는.
“울산시는 ‘에너지 생산 지역의 요금을 더 싸게’라는 시장 원칙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왔다. 법 시행 후 1호 특구 지정을 목표로 특화지역 계획 수립, 조례 제정,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 등의 준비를 마쳤다. 울산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력 생산지이며, 미포·온산 국가산단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전력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들이 울산으로 더 몰려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보다 저렴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져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울산 투자 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빠른 도입으로 원전이 있는 울산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울산의 산업 다양성을 높여 나가겠다.”
-인구 감소에 따른 울산 산업체 인력 수급 방안은.
“울산시는 ‘울산형 광역비자’를 통해 산업 인력 부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 공모사업’에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3개 직종을 포함한 ‘울산형 광역비자(E-7)’를 신청했다. 이 비자는 자국에서 직무·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울산시가 우수 인력을 선별해 인증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우즈벡 빈곤퇴치고용부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8일 현지에 ‘울산-우즈벡 인력양성 교육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또 HD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태국·베트남 기술학교에도 올해부터 울산시가 지원을 시작해 산업 인력 확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 방안은.
“일자리 부족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기업 유치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다행히 울산대가 교육부 지정 ‘글로컬대학’에 선정돼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자금을 활용해 자동차·조선·화학 등 지역 산업에 맞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연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인재 유출을 막고 외부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울산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5년 단위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 울산’ 조성을 목표로, 도시의 미래 성장 기반 강화, 정주여건 개선, 생애 전반 맞춤형 지원 강화, 인구 변화 선제 대응 등 4대 전략 아래 14대 주요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3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해부터 준비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박람회장이 될 삼산여천매립장 환경개선 사업도 시작했다. 여기에 태화강역~장생포를 잇는 수소트램과 세계적 공연장 등 울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해 전 세계인들에게 ’정원도시 울산‘을 제대로 각인시켜 나갈 것이다. 시는 박람회 기간 1300만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 3조1544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5916억원, 2만5017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