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교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비자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 유치를 본격화하려는 방안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 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중 신설되는 톱티어 비자의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취득자,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1억4000만원 이상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외국인이다.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자와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받을 수 있다. 3년 후에는 영주권(F-5) 취득도 가능하다.
비자 대상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 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이 허용되며, 전세대출 및 보증 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밖에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구직비자(D-10)를 발급해 우리나라에서 2년 동안 자유롭게 일자리를 탐색할 기회도 부여키로 했다. 한국전쟁 참전 유엔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우호국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 어학연수, 취업활동 등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된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격과 경력을 갖춘 현지 우수 인력을 선발한 뒤 국내에서 교육하는 연수 과정을 신설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