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가운 출산율 9년 만의 반등… 추세 이어지길

입력 2025-02-27 01:30
국민일보DB

9년 만에 아기 울음이 커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000여명으로 1년 새 8000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시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모처럼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반등 추세를 이어 나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겠다. ‘반짝’이 아닌 꾸준한 오름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해 태어난 인구가 70만명 수준인 199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작년 출생아가 늘어났다. 지난해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70.4명으로 전년(66.7명) 대비 3.7명 증가했다. 2년 만에 70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30대 후반 출산율 역시 3.0명 늘었다. 특히 첫째아가 14만6100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7700명(5.6%)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은 61.3%로 전년보다 1.1% 포인트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생활 후 2년 안에 낳는 아이의 비중은 35.0%로 1.1% 포인트 늘었다. 결혼 후 출산까지의 통상적인 시차를 고려하면 작년 혼인 급증의 영향은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고무적 현상이다. 출산율이 이처럼 오른 것은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 온 것도 한몫했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에 투입된 예산만 36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22년 기준 1.51)의 절반을 밑돈다.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골든 타임은 지금부터다. 데이터를 축적해 어떤 그룹에서 반등이라 할 만한 게 이뤄졌는지, 그것이 정부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 추세적 반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근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인구정책이 출산 장려에 집중된 만큼, 결혼 증가까지 고려한 정책 확장이 필요하다. 중요한 건 ‘아이를 키울 만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를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여길 수 있게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 사회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2030년 합계출산율 1.0이라는 목표가 현실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