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고(故)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 차원에서 전국 학교를 상대로 긴급 안전점검과 교원 심리상담 지원 등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차원에서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및 대응팀 파견 등 조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형해화됐다는 지적을 받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가칭 ‘교원 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직권 휴직을 포함해 각종 조치와 복직 시 심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의 치료를 통한 복귀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상담·심리치료 지원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게재한다.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 32곳, 상담기관 1192곳, 심리치료기관 218곳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귀가 지원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키로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