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연구소 “중국군, 공산당 권력 유지에 집중하느라 전쟁 준비 안 돼 있다” 주장

입력 2025-02-17 18:47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쟁이 아니라 공산당 권력 유지가 주된 목적이어서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N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티모시 히스가 최근 펴낸 보고서 ‘중국군의 의심스러운 전투 준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전쟁 준비보다 근본적으로 공산당 통치를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면서 “군 현대화도 주로 중국공산당 통치의 매력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군의 군사적 목표와 정치적 고려 사항이 충돌하는 사례로는 군 훈련 시간의 최대 40%를 정치적 주제에 투입하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전투 작전에 필수적인 기술을 익히는 데 할애할 시간을 줄이는 것은 인민해방군의 현대전 준비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휘관 외에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정치위원들이 군을 지도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분할된 지휘체계는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에 지휘관들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짚었다. 이들 요인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형적인 형태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반면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의 콜린 코 연구원은 “중국군의 성과를 단순히 국내 메시지용으로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중국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이호랑이로 폄하하는 군사 기획가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드류 톰슨 수석연구원도 중국군이 대만과 미국에 실제로 유능한 적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