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국무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서 달라진 건 없다고 해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3일 홈페이지 내 미국과 세계 각국 간 관계를 설명하는 팩트시트 페이지에서 ‘미국-대만 관계’ 문서를 업데이트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지지한다며 이전보다 더 강하게 지지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전 문서에선 대만의 국가 지위를 요구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해서만 명확한 가입 지원 의사를 담고 있었다. 대만은 현재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 중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에는 들어가지 못하거나, 참여하더라도 중화민국·타이완 등 국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부 홈페이지의 이 같은 변화를 두고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 정부도 “해당 콘텐츠에서 나타난 미국-대만 관계에 대한 지지와 긍정적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국무부는 “관례적으로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팩트시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호적의 국적란에 사실상 대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법무성이 5월부터 호적의 국적란에 지역명을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호적은 일본인이 외국인과 결혼했을 경우 배우자 국적을 표기하게 돼 있다. 귀화하거나 일본인의 양자가 됐을 때도 출신 국적이 기재된다. 일본에선 1964년 이후 중국인과 대만인은 모두 ‘중국’으로 표기해 왔다. 일본 정부는 호적 국적란에 ‘중국’으로 이미 표기돼 있던 대만인이 ‘대만’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