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짜리 명태균 수사… 서울중앙지검도 시늉만 낼 건가

입력 2025-02-18 01:20
사진=뉴시스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는 반쪽짜리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3개월이 넘도록 검사 10여명을 투입하고도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창원지검이 어제 중간수사결과라며 발표한 것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 비리 몇 가지를 추가한 것뿐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정보를 김 전 의원의 동생들에게 누설해 3억4000만원어치 부동산을 사도록 하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도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공천개입이나 여론조사 조작 등 핵심 의혹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그동안 뭘 했다는 건가.

수사팀이 김 전 의원 공천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천위원장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관련자 100여명을 조사하고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관련자들의 거주지와 범죄 행위 장소가 창원이 아닌 서울이라는 점을 이송 사유로 들었는데, 전주지검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딸 문다혜씨를 각각 소환통보한 것에 비춰보면 설득력이 없다. 전주지검은 거주지를 이유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면 창원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 대검은 검사 10여명을 차출해 창원지검에 파견하면서도 특별수사팀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직접 사건을 지휘하거나 챙기지 않고 창원지검에 맡겨 놓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창원지검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도 9개월 동안 검사가 1명도 없는 사건과에 배당하고 방치했다.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고 난 뒤에도 명씨의 휴대 전화조차 바로 확보하지 않는 등 늑장을 부렸다. 수사팀을 보강하고도 내린 결론이 사건 이송이라니 허탈하다.

검찰이 폭탄돌리기 하듯 사건을 이송하고 진실 규명을 외면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