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우주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최소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 우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10일 국회에서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연 뒤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및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다수 동석했다.
당정은 우선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기술 등 10대 국방전략기술 분야에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또 소재·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편입될 수 있도록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퇴직하는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부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김상훈 의장은 “납기일을 최대한 중시하는 방산업계 입장에서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김문수 장관이 흔쾌히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회의 뒤 별도 브리핑을 열고 방산 지원에 있어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빨리 복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신뢰성과 지속성, 여러 가지 우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자가 없다”며 “(협의회에서) 밑에 총리도 장관도 없고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이런 게 얼마나 큰 국가적 손해냐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총리라도 빨리 돌아오고, 장관이라도 임명하든 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선 “‘계엄은 내란’이라는 등식은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저한테 상의했으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반대했겠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데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