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 J)이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교육부 폐지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현행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지하고 일부 기능은 다른 부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대수술’을 검토하고 있는 연방 부처 중 하나다. 이미 해체 수순에 돌입한 국제개발처(USAID)와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60명 이상의 직원이 지난달 31일부터 유급 휴가를 받은 상태다.
교육부 폐지를 위해선 의회의 연방정부조직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지난주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2026년까지 교육부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매시 의원은 WSJ 에 “워싱턴DC의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미국 청소년의 지적·도덕적 성장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교육부는 1979년 전국 최대 교사노조였던 ‘전국교육협회’의 요구를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창설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인 지난달 19일 연설에서 “학교는 학교가 속한 지역 정부에 맡겨야 한다. 연방 교육부의 기능을 각 주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민주당 정권이 임기 중 취한 교육 관련 각종 조치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연방 예산으로 탕감해준 것과 성소수자 권익 강화를 명분으로 각급 학교에서 행한 조치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WSJ는 “교육부는 연방 정부 내 다른 부처와 비교해봐도 가장 작은 조직”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작은 정부’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