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기소 하자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까지 불허했던 만큼 윤 대통령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여당 주장이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야권 밀착 의혹’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수사·재판의 절차적 문제와 공정성 논란을 최대한 부각하며 설 명절 ‘여론 뒤집기’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권은 공수처의 무리한 강제 수사가 사법 절차의 혼란과 신뢰 상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으면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윤 대통령 사법 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논란을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 구속부터 위법한 절차가 하나둘 쌓여간 것”이라며 “상급심에서 절차 위법이라고 결론 내리면 그간의 수사가 다 무너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공정성 시비를 키우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23일 이 대표가 문 대행의 엑스(X·옛 트위터)를 팔로우한 사진을 공개하고 “문 대행은 이 대표,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대표는 문 대행 팔로우를 취소했고, 문 대행은 자신의 X계정을 비활성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도 문 대행이 2012년 9월에 트위터에 올린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내용의 글을 이날 공개하면서 “문 대행의 머릿속에 최적의 결론은 애초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수사·재판 흠집 내기’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에는 당연히 승복하겠지만,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