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제도 개선책 모색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의 책임을 여권으로 돌렸다. 토론회 참석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시스템 문제는 방치한 채 조사 결과만 정략적으로 활용한 정치권 전반에 책임이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민주당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론조사 문제와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 조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여권 우위’ 결과를 평가절하했다.
특위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명태균 사태는 현행 여론조사가 얼마나 취약한지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보수 결집 여론조사 결과도 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 지지층이 활성화되고 과표집된 현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모집단을 잘 찾아내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모집단을 흔들어대는 상황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은 “지금은 특정 종교단체나 유튜버에 의해서 여론의 동원이 가능한 시대”라며 “동원된 여론이 공론으로 포장된 시대”라고 진단했으며, 이병진 의원은 “여론조사가 정치 조작의 일환으로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를 권력 획득에 활용하는 정치권의 욕심 탓에 20여년 전부터 지적됐던 여론조사의 문제가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응답률 하락으로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모수’ 추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리 정한 규모를 채울 때까지 무한정 전화를 걸어 응답자를 확보하는 ‘할당 표집’ 방식은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오랜 문제 제기에도 무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 번도 더 넘게 지적된 문제”라며 “정치권이 싸게, 급하게 여론조사 자료를 얻어 활용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개선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정치적 내전 상태에서는 여론조작이 쉽고, 조작 유인도 많아진다”며 “여론조사 관련 잡음이 많아지고 이를 활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아질수록 민주주의는 제대로 기능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보수 과표집 주장에도 지적이 나왔다. 김영원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22대 총선 당시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과표집됐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최근 이념 성향의 변동성이 더 커져 특정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더 많이 조사됐다고 이를 왜곡·조작이라 말하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