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견을 밝혔다.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사실상 신청효력이 있어 재판 지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밝혀 검찰과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이건태 법률대변인도 신중 검토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될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는데 이 대표의 대선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적 권리이긴 하지만, 사법 절차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이를 피하고자 뒤늦게 위헌법률 제청 신청 운운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판결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측이 2심이 처음 열리는 23일 제청 신청 의향을 공식화한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민심을 조롱하는 처사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까지 열어 탈이념 실용주의를 천명하는 등 사실상 대선 출사표까지 던지며 코 앞에 닥친 자신의 재판은 남 일 대하듯 유체이탈식 행동을 하고 있다.
“재판 지연을 위한 침대 축구 전술”이라는 비난까지 나오는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라고 촉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로남불 태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물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적 문제를 국민적 담론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신속히 재판에 응해 법정에서 혐의를 벗는 게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재판부도 재판 지연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2심 재판 시한인 다음 달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