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자 여야 모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민생 의제 대응에 적극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사회적 고립과 단절 해소’를 민생경제 회복 키워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중단된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안에 사회적 고립과 단절, 외로움을 다루는 대책단을 꾸려 재원과 조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굉장히 생산성 높은 나라가 돼야 한다”며 “그늘진 곳을 없애는 게 중요하고 통합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민생특위 슬로건은 ‘그늘은 밝히고 경제엔 활력을’이다.
윤 위원장은 “당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은 노력이기도 하다”며 “정치 스케줄과는 전혀 관련 없고 시대의 급소를 찾아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통화에서 “각자 고립된 사회는 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들이 단절에서 벗어나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건 가치와 실용 모두가 결부된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중단돼있던 연금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관련해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면 다음 달이라도 가능하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 뒤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45%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는 보험료율 상향 조정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국민의힘 42%, 민주당 44%)을 보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모수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을 설득하다가 지금까지 왔다”며 연금개혁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