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의 여파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 요구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설립을 약속한 이후 23년만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청와대 이전 요구는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청와대 및 용산 대통령실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대안이 필요해졌다.
그동안 구호에 그쳤던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2027년 세종에 건립될 예정인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이제 지역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세종시,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 2027년 완공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 대선 종료 2달 뒤인 2022년 5월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했다.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되면서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범정부 합동추진단이 구성됐다. 행복청은 2023년 제2집무실 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건립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등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제2집무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7년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및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제2집무실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보안 등을 원칙으로 건립을 추진한다.
행복청은 현재 제2집무실 건축설계 및 ‘국가상징구역’의 도시설계를 위한 국제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상징구역은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이 입지하게 될 세종동 일대 약 210만㎡ 부지다. 국제공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리용역은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각선 “1집무실 돼야” 목소리
대통령 제2집무실은 분원 개념이었지만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참에 제2집무실을 ‘제1집무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강해졌고, 청와대는 이미 대중에 개방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3의 장소에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 역시 이전에 따른 예산과 경호, 보안 문제 등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다. 현재 건립 중인 제2집무실로 대통령 집무실을 완전 이전하는 것이 시기상으로도, 또 비용적으로도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수현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수도로 태어났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며 “세종시가 본래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청와대(대통령 집무실)와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완전 이전한다면 세종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가 따라오게 되고, 각국 대사관과 공공기관 단체 등도 국가상징구역에 집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호주의 행정수도 캔버라에 조성된 대사관 마을은 각국의 전통 양식에 맞게 대사관 건물을 지었다. 덕분에 관광객도 자연스럽게 유치되고 도시의 품격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해 다양한 문화 기능을 집적하면 세종시도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시각도 있다. 고철용 세종균형발전센터장은 “집무실을 세종에 짓는다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지역의 인프라가 재구조화 되며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이끌기 때문”이라며 “인근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건립되는 만큼 제2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 버금가는 시설로 건립한다면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정치권 “완전 이전 공감”
세종시 역시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고, 2027년 완공 예정인 제2집무실로 대통령실을 완전 이전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은 대통령실의 용산 잔류, 청와대 복귀 등 집무실의 운영 방향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막는 최선책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시는 집무실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임시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전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총선 당시 여야 모두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했다. 정치권과 시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세종시의 행정수도 도약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한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은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정부의 대통령은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세종에서 민주적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전국 2시간 거리인 세종 집무실에서 국정운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