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처럼 우리도 폭력 조장하는 유튜버 계정 정지해야

입력 2025-01-22 01:10

유튜브의 극단적 정치 콘텐츠가 지지자들을 극단 행동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는 예전부터 있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게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였다. 유튜버들은 폭력행위를 옹호하거나 현장에서 과격한 구호를 외치며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을 부추겼다. 이들은 시위자들이 법원 창문을 깨 청사에 난입하고 경찰 기동대와 맞서는 자극적 장면을 시시각각 중계하며 조회수를 챙겼다. 일부 유튜버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마저 생중계했다. 법원 난입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유튜버들의 모습은 곳곳에서 포착됐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선 “컴퓨터 털자” “판사 나오면 밀어!” 등의 채팅이 잇따랐고, 한 유튜버는 “1·19 혁명”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자극적 콘텐츠로 시위자들을 극단 행동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경찰의 우선 구속 수사 대상에 오른 66명 중 3명이 유튜버들이다.

돈벌이를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유튜버들의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의 지난달 수익이 한 달 새 평균 2.1배 늘었다. 가장 많은 구독자 수(162만명)를 보유한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경우 지난해 12월 슈퍼챗으로만 1억2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이러니 과격 시위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유튜버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문제는 사태 이후에도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데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도 버젓이 올라왔다.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조장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튜버들의 이런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튜브는 지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과 2023년 브라질 대통령궁 폭동 때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모든 채널에 경고와 함께 일시적 계정 정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투명한 세금 신고와 과세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