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2차 내란이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연루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와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국민의힘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며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면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데 이르게 된 것”이라며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사태의 근본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해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원의 침탈을 ‘폭동’으로 명확히 정의했다”며 “2차 내란이 있을 것으로 늘 우려했는데, 바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의 중립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내란 세력과 일반 국민 사이의 중립이었고, 결국 그런 태도가 이번 폭력 사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고,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했다”며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해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킨 큰 책임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내란 특검’ 출범의 필요성을 더욱 높였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7일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번 법안은 야6당이 발의했을 당시 11개였던 수사 대상을 6개로 축소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외환죄 부분도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적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특검 무용론은 특검법이 부담스러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라며 “(내란)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를 확실히 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일이 중요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