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간 사법부 판단에 언급을 자제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실상의 비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까지 강조하며 사법부를 향해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나 헌법재판 및 수사 절차와 관련한 언급들을 최소화해 왔다. 이는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밝힐 내용이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반응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통령실이 사법부의 공정성, 국민적 신뢰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준사법적인 수사의 처분 결과나 또는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고 했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현직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거나 “여권 지지율의 반등 속에는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했겠느냐’는 국민적 반응도 담겼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강한 반감이 있는 일부 관계자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인근 집회에도 개인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내각과 협력해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 변수와 민생 관리에도 애쓴다는 계획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