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했다. 당정은 설 연휴 기간 외래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병·의원과 약국 운영을 최대치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의료 체계 유지 차원에서 전국 응급실에 전담 관리관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 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 추세와 설 연휴 기간이 맞물리면서 응급의료 체계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전국 응급실 413곳에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일대일 전담 지정하기로 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가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 행위 150% 가산 등 기존 지원방안은 그대로 유지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 클리닉 115곳과 협력병원 197곳으로 분산시켜 진료받도록 했다. 협력병원에 호흡기질환 확진환자가 입원할 경우 배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아진료는 달빛어린이병원 103곳과 아동병원 114곳 등을 야간·휴일에도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경우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임신부·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계속 지원하고, 타미플루 등 치료제의 재고 물량을 모니터링한다. 정부 비축분 활용도 검토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아직도 전공의와 전임의 다수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료 체계가)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