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추가 답변서에서 ‘헌법 위반 지적’을 받는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자료를 잘못 베껴온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강한 분노를 쏟아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낸 62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 아닌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먼저 국회 건물을 단전·단수 조치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일부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에 진입한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 군사정권 때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윤 대통령이 몇 자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절차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 했는데, 김 전 장관이 과거 자료를 잘못 베끼는 바람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 국회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게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 해산 등 위헌성이 명백한 포고령과 관련해 본인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핑계이자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설령 잘못 베낀 것이라 해도 실제 포고가 이뤄져 국민에게 국회·지방의회 정당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에 전혀 유효한 얘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민주당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할 정당’ ‘국헌문란 세력’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중국에 굴종하는 반민족 패거리’ 등의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윤 대통령 치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민주당 독재를 막는 것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이 시대 우리 민족의 절체절명 의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정선거론을 재차 언급하며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조잡하기도 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놓은 듯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했다.
이형민 양한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