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의회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백악관은 쿠바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행위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쿠바 정부가 가톨릭의 중재로 정치범과 미국이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판단한 인사들을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일 이전에 석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쿠바는 즉각 미국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치범 553명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쿠바 외교부는 “쿠바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강압적 조치가 종식된다”며 “쿠바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분의 기여와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해제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쿠바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 15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33년 만에 제외됐으나 트럼프 1기 종료 직전인 2021 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특히 트럼프 2기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쿠바 이민자 2세로 쿠바에 대한 강경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미국은 우리에게 정당성과 윤리, 일관성 부족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며 “쿠바는 내정간섭에 계속 맞서는 한편 대화를 기반으로 해당 국가(미국)와 존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