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4일 12·3 비상계엄 이후 불거진 ‘북풍 공작 유도설’에 대해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 절대 없다”고 밝혔다. 북한 관련 ‘외환(外患)’이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가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단독으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며 강공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군사작전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며 “자꾸 이런 것(북풍 의혹)을 가져오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에는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외환 관련 사안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날 국조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김 의장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의장은 북풍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무인기 평양 침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김 의장은 별도 발언 기회를 요청해 군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니 많은 분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는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선택을 제한하고 혼란을 줘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내 카드가 오픈되는 순간 적의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없어 카드를 오픈하면 안 된다”며 “특검 수사를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보겠다고 하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은 기만과 기습을 쓰고 자기들이 원할 때 도발한다”며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할 것을 제가 왜 스스로 확인해줘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여러 정황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으냐. 그걸(북풍 공작을) 의심케 한 것이 우리 군”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기재된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 모임’ 관련 추가 증언도 나왔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만찬을 함께한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공소장에 나온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추궁하자 강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체의 80~90%를 이야기했고, 저희는 식사하면서 주는 술 먹고, 말 그대로 술자리였다”며 “제 계급과 직책, 군생활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계엄 당시 우리 군이 북한군으로 위장해 군사 작전을 펼치려 했다는 김어준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1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윤 대통령을 포함한 76명, 참고인 4명을 채택했다. 증인 채택 안건은 여당이 반대하면서 거수 표결에 부쳐졌다. 야당 11명 찬성, 여당 7명 반대로 가결됐다. 야당이 반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정우진 이강민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