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우리 군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왔다는 식의 ‘북풍 공작’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근거가 희박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항변도 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도 핵심 의혹 중 하나인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국방부는 13일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오물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은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오물풍선 살포 원점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야권의 의혹 제기를 겨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무인기든 풍선이든 포격이든 적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건 군대가 아니다”며 “다만 그걸 시행·결정하는 과정에 절차가 있고, 그냥 임의대로 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메시지를 낸 배경에 대해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결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첫 번째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두 번째는 장병들에게 북한 도발 유도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메시지”라며 “또한 북한을 향해 우리가 도발을 유도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군은 그러면서도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남측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측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우리 군이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