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경 핵심 지휘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9명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6일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형사25부는 다음 달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재판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역 군인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육군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3일 열린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준비기일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등을 제외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주요 피의자 조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 결과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가 규명됐다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탄탄히 확보됐고 수사도 잘 된 상황”이라며 “재판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향후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면 기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임무를 넘어 비상계엄 전반에서 어떤 계획을 구상했는지 등이 남은 의혹으로 꼽힌다. 60여쪽 분량의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국회 봉쇄’ ‘사살’ 등이 적혀 있고, 정치인 등 ‘수거 대상’이 적시됐다.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후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송태화 박재현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