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입영 연기까지 해주겠다면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2026학년도 정원 규모도 원점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표현에 대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며 “상처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들에게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지만, 특례를 적용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전공의가 지난해 2월 떠난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동일 수련병원·과목)로 한정한다. 지난해 9월에도 하반기 모집을 열어두며 한 차례 특례를 적용한 바 있지만, 지원율은 높지 않았다.
사직한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입영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련 병원으로 복귀를 하는 경우엔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입영해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을 두고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 특혜를 적용해왔다. 조 장관은 “정부가 자꾸 흔들리면서 후퇴만 하느냐는 비판은 감수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정원은 모든 논의를 열어두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다수 학생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감원’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교육 여건과 학교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