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시장 공급량을 평시의 1.5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39조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을 새로 공급해 자금 흐름을 돕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6대 주요 성수품을 시장에 26만5000t 공급한다. 평상시의 1.5배 수준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배추·무·사과·배 4개 품목은 정부 보유물량을 평시의 3.9배까지 확대 공급하고, 오렌지 등 수입 과일 10종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30만t을 신속 도입한다.
농축수산물에 적용되는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인 9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정부 할인 지원과 생산자·유통업체의 할인을 모두 적용하면 최대 40% 저렴해진다. 수산물의 최대 할인 폭은 50%에 이른다. 현재 10%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10~20일 한시적으로 15%까지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5배 늘려 270억원으로 확대한다.
28~30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철도의 경우 27~31일 중 설 당일을 제외한 4일간 KTX·SRT 역귀성 티켓을 30~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정부는 국가유산과 미술관을 무료 개방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면제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대규모 명절 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 31조9500억원, 기업은행 3조5000억원 등 37조원 규모의 대출과 1조9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정책금융 11조원도 이달부터 신속히 공급한다.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민생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강도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중앙정부(67%)와 지방정부(60.5%), 지방교육재정(65%) 부문별 신속집행 달성 목표는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재정 당국은 562조5000억원의 올해 연간 집행계획 중 358조원을 신속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