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에 합의했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본격적인 민생현안 논의 테이블이 첫발을 뗀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1과제로 제시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등 법안 처리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해 시작부터 간극을 보였다.
여·야·정은 국회에서 첫 비공개 실무협의를 갖고 4인 체제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명칭이던 ‘국정협의체’를 ‘국정협의회’로 변경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국정협의회는 우 의장과 이 대표가 먼저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우 의장에게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애초 지난해 말 출범이 예상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문제로 미뤄졌다. 이날 협의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정은 각자 협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심 의제를 꺼내놨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각 내부 논의를 거쳐 2차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훈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오늘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한 다음 다시 한번 협의해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제안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특위 및 국회 연금특위 구성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개헌특위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의 논의 진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최우선 의제로 제시했다. 진성준 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건전재정이란 허울로 정부의 재정 역할을 방기하면서 내수 부진을 키워오지 않았느냐”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 절실하고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난색을 보인다.
여·야·정은 2차 실무협의에서 세부 의제와 일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체포영장 집행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협의체 향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