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 협의체의 첫 실무협의가 열린다. 탄핵 정국과 정치적 혼란 속에 미뤄졌던 협의체가 드디어 가동된다는 점은 그 자체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제만큼은 정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실질적으로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의제를 도출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이다. 경기 침체로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국민들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는 예산 항목들이 담겨야 한다. 추경이 또 다른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정치적 꼬리표가 붙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예컨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히 추진해 온 지역화폐 예산은 포퓰리즘 논란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그런 한가한 논쟁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으나, JP모건이 1.3%로 크게 낮추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탄핵사태를 이유로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요 내수 업종은 악화일로에 있고, 법인 파산과 회생 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다. 설상가상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금융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향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선택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정협의체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부축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반도체 지원법 등 시급한 27개 민생법안 처리뿐 아니라 내수 진작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그것이다. 여야는 정책의 내실을 위해 정치적 승패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경제 위기 극복에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