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경찰도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선동 메시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지자는 대통령 관저 앞에 드러누웠다가 경찰에 해산됐지만 철야 농성을 이어갔다.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수사 절차에 협조하기는커녕 지지자를 동원한 ‘정치 투쟁’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지휘권이 없어 영장 집행에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도와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을 향해 사실상 영장 집행을 막아달라 요청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시위대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도 전달했다.
공수처는 경찰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기동대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출동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제기한 위법 수사 및 불법 영장 집행 주장이 조사 불응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법원 영장을 거부하는 건 사법시스템 무력화 시도란 비판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읍소”라며 “체포영장 집행 시 실제로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그것이 제2의 내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정치 투쟁을 통해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위법 수사 주장은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법에 반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하는 재판을 요청한다”는 이의신청도 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영장 집행 후 체포적부심으론 다툴 수 있지만 집행 이전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앞에는 지지자 집회가 사흘째 이어졌다. 5000여명이 “불법 체포영장은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30여명은 도로에 서로 팔짱을 낀 채 드러누웠고, 2시간여 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극우 유튜버들은 “탄핵심리를 강행하면 헌법재판관 8명은 국민 손에 체포될 것”이라고 했다.
성윤수 한웅희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