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조사 거부는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5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내부적으로 추가 출석 요구에 큰 실익이 없다고 보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공수처가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며 “앞서 수사기관의 중복 소환 등 불법적 상황도 벌어졌는데 공수처에서 나오란다고 나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식 있는 법 집행자들이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